전세 사기 대책 방안 발표

 전세 사기 대책 방안 발표

 

 작년 12월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빌라왕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인천광역시에서 2700채 빌라왕이 나타났으며 수도권에만 1000채 이상 가진 빌라왕이 4명 300채 이상이 16명 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악용해 바지사장들을 앞세워 수천의 피해자를 만든 주거권과 재산권을 해친 악질 범죄가 드러났죠..

 

이러한 사태를 만들게 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전세가율 100%를 활용한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기라는게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국토부 사진 인용

 

 아파트와는 다르게 신축 빌라 등은 시세 조사가 쉽지 않아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브로커 중개사들이 계약자를 모으는 등 양심을 저버린 전문 자격사들의 행태도 원인입니다.

 

대책

● 전세사기 예방

  1.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기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23.5 시행)됩니다.

    또한 그간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하여 시세를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23.2)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여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2.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안심전세 앱에서는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진단을 위한 정보와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 경매 낙찰률 정보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3.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 전세보증 상품 등에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의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의심 사례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하게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한도) 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4억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전세사기에도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 저리대출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이 신설됩니다.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1.5억), 면적 85㎡ 이하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 3억 이하(지방 1억 5천)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   자로 간주합니다.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 집중 매집, 동시진행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 중개 퇴출: 집중 신곡기간 운영(23.1~6), 수사 의뢰

  3.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 (23.2~)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활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 경찰 국토부 협력 강화

 

 수면으로 드러난 빌라왕 사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그에 얽힌 전문자격인들과 바지사장들. 규모와 액수가 엄청나게 컸기에 이러한 대책들이 나온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이 터지기 전, 빌라왕보다 적은 규모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피해를 막을 방법과 구제 방법이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산 증식을 꿈꾸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레버리지라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증식을 이루는 방법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높은가치로 만들어 정당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 빌라왕처럼 악용하여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서 어떤 투자자, 자본가 , 사업가가 되어야 하는지 이번 포스팅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