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인데요. 

1.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지원 조치 강화

3.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게 된 차주들을 돕기 위한 정책 실시

등입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0%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말부터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시중의 미분양 물량을 다주택자들에게 거둬들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2.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 지원 조치 강화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의 건축 프로세스는 먼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와 그 돈으로 건설을 시작합니다. 아무런 담보가 없는 사업성으로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금리가 비쌉니다.

분양이 완판이 되고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현재 금리인상발 계약 포기자, 미분양등으로 PF위기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일전에는 레고랜드 채권발 금융위기로 둔촌주공등이 술렁였죠..

따라서 PF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재가동해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자산을 사들일 계획이라 합니다.

3.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게 된 차주들을 돕기 위한 정책 실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게 된 차주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실시됩니다.

1년간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만기 연장 등 대환대출에 대환 시점이 아니라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이 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