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은행 전세사기 방지에 힘 모아

 

국토부, 5대 은행 전세사기 방지에 힘 모아...

 

5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권 부여해 몰래 대출 차단한다.

 

 

 

 3월 23일 목요일 바로 어제 국토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우리은행까지 합하여 5대 은행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023.02.03 - [부동산] - 전세 사기 대책 방안 발표)

전세 사기 대책 방안 발표

의 후속조치입니다.  앞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은행과 한국부동산원과의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보호가 취약했습니다.

 

 

 이번 MOU(업무협약) 체결 이후, 4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합니다.

(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하여 5월부터 개시, 신한, 하나, 농협은 시스템망 구축 후 7월부터 개시)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건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제라도 잘 시스템을 손 봐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